기피1호 법사위원들 ‘강제징집’

기피1호 법사위원들 ‘강제징집’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수정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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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에 선출하는 등 17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전날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끝남에 따라 국회는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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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들이 국회 의석수에 따라 나눠 맡는 관행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11개, 한나라당이 8개 위원장을 배정받았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당선 횟수·경력을 고려해 당내 조율을 마쳤지만 재정경제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놓고는 당내 경선까지 치렀다.

열린우리당은 재선급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현 정부의 장관을 지냈거나 전반기 상임위원장, 당의장 및 정책위의장을 거친 의원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3선 이상 중진들이 자리를 양보했다. 다만 전반기 때 윤리특위위원장을 지낸 3선의 김원웅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인선됐다.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약속받았다는 점이 감안됐고 임기도 1년만 하기로 했다. 여당은 일부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본회의 직전에야 간신히 결론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상임위’ 기피는 여전했다. 각각 ‘쌀협상 비준안’과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앞둔 농림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등이 대표적 비인기 상임위로 꼽혔다. 양당 모두 ‘기피 1호’인 법제사법위는 대체로 ‘강제징집’했다. 업무량이 많아 지역구 챙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원의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양당은 ‘징집’된 법사위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지역민원 해결에 유리하도록 예결특위 위원 겸직이란 ‘당근’을 얹어줬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정보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김한길 원내대표와 신기남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전원을 교체한 것을 두고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위 희망자가 많자 ‘의원 임기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벗어나 2년씩 임기를 끊어 나눠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위원 개인이 스스로 사임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사·보임(辭·補任)’ 방식을 썼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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