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측에 전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초안에서 미국이 이미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보다 훨씬 더 보수적·공세적인 내용을 요구해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개편을 요구하고, 농업과 섬유분야는 상품무역분야에서 떼내 별도의 협상 목록에 포함시켰다. 우리측이 주요 이슈로 제기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반덤핑 제도 남용 방지 등은 아예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5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2일 이같은 내용의 미국측 협정문 초안과 우리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원재료를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것)의 제한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내국인 대우 원칙 아래 신금융서비스 공급의 허용을 요청해 왔다. 택배와 외국법률자문에 대한 개방도 초안에 담았다. 독점기업 및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경우 정부와 마찬가지로 FTA를 지키고, 상품·서비스 거래시 비차별적 대우를 할 것도 요청했다.FTA와 관련해 각종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60일로 늘려달라는 요구사항도 담았다.

이에 반해 우리측은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과 미국의 반덤핑 제도의 남발을 막기 위해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역외가공방식의 원산지 특례 도입을 조문화해 제시했다. 기업인의 이동을 쉽게 하고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는 “양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모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전술적인 협상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한 것과 관련,“자동차 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는 일단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세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주장하는 내·외국산 자동차간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에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한 법률자문·택배업에 대해서도 1차 협상에서는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배제 요청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우리 무역업체들이 누릴 FTA의 실익을 반감시키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상단 관계자들은 1차 협상보다 구체적인 상품양허 및 서비스·투자 유보 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7월 서울 2차 협상부터가 고비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위한 140여명의 협상대표단은 3일 출국한다. 이번 협상은 오는 9일까지 열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