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4-04 00:00
수정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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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한 굵직한 입법 쟁점과 김재록씨 로비의혹 등 크고 작은 현안이 산적해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 활동이 혼탁한 폭로전 양상으로 흐를 우려도 나온다.

회기 첫날인 이날 새벽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 20여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을 점거했다. 열린우리당이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실력저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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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일단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당장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안을 처리할 분위기가 감지되면 언제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몸으로 막겠다는 게 민노당 입장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회의 ‘뜨거운 감자’는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청문회도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청문회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로성 정치공세는 이미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김재록씨가 현 여권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먹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국부유출 논란은 참여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인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 후속타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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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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