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장관이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를 언급한 데 이어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 ‘미국의 대북 방어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기류다.

위기의 실체와 미국의 구상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정책의 전환을 암중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은다.6자회담과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은 다음달 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묘한 정세변화, 무엇인가

‘미묘한 정세변화’는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진다.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에 변화를 모색하거나, 북한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체제 변화 등을 모색해 나간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27일 “미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진전은 없고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독자적 관리로 나타나면서 미국도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속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우려한다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정부의 소식통도 “미묘한 정세 변화는 북·중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론 프리드버그 전 미 부통령 부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중국이 대북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면 압박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다른 분석은 미국의 대북 전략이 북한 핵문제에서 체제문제를 비롯한 북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 체제변화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에서 북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 방어적 조치는?

금융제재 조치에 이어 다양한 대북 압박책이 나오리라는 것이다. 물론 군사적 조치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금융제재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한다든가, 북한과 거래위험 은행을 추가시켜 북한의 돈줄을 더욱 옥죄어간다는 것이다.



김근식 교수는 “다양한 북한의 불법거래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과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물질의 해외이전 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미사일 방어전략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합적인 대북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변수와 향후 전망

다음달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길에서 북한 문제의 접점이 모색될 것 같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핵 지렛대 역할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서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성한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다음달 말이나 5월 초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인도의 핵무기 협력 합의 등의 악재 속에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 핵문제 등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을 폈다. 특히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박정현 김수정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