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장 도전자2인 ‘강금실 그늘’

與서울시장 도전자2인 ‘강금실 그늘’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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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출마 ‘러브콜’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직을 노리는 이계안·민병두 의원의 근심도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 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지도부가 당내 경선 절차 없이 강 전 장관을 서울시장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공약인 ‘아파트 반값공급’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분야별로 공약을 밝히는 등 수순밟기를 계속하고 있다.21일엔 국회 기자실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군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의 ‘강심(康心)잡기’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영입하겠다는데 어쩌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정대로 밀고 나가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강 전 장관이 서울시장으로서의 포부나 공약을 검증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당내 경선은 당연히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당초 전당대회 직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민병두 의원은 주저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에게 “일단 강 전 장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취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계안 의원의 경우를 봐라. 출마 선언을 했지만 강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고도 말해 고민을 내비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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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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