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질-野 “일본선 연금 안낸 장관 사임” 사퇴 촉구

‘국민연금 미납+정책개발비 횡령 의혹+소득 축소 신고+…=자진사퇴´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제별 ‘세트 플레이´를 펼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실 날조”라며 방어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1,2004년에 연 평균 7000만∼8000만원의 사업소득 수입이 있었는데 신고명세서에 공란으로 처리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99년 7월부터 13개월 동안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2004년 일본 관방성장관, 야당 대표는 국민연금 미납으로 사임했다.”며 “개혁은커녕 국민연금제도를 지탱하는 자진신고 의무를 무너뜨려 위태롭게 할 상황이기에 명예롭게 자진사퇴하시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을 추궁했다.

유 내정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고 정황상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제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사실을 날조해 마녀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이런 사안으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 전력-‘서울대 프락치사건’ 비디오 상영 한때 파행

유 내정자의 전력을 둘러싸고 진행된 공방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정회가 이어지고 한때 파행으로 치달았다.

발단은 한나라당 이상구 의원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제3자 영상 증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야당측은 선량한 민간인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동자인 유 내정자를 포함해 ‘폭행 주동자’들이 민주화 운동투사로 둔갑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 의원은 “84년 9월 당시 정용범 등 4명의 젊은이들이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유 내정자는 1년형을 언도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4명은 당시 고문과 구타 후유증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며 피해자 증언이 담긴 영상물 방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비디오 방영 요청’과 함께 청문회장은 여야간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이석현 위원장은 “제 3자 발언의 비디오 방영은 의원들의 반대심문이 어렵기 때문에 균형적인 심문이 어렵다.”며 방영 불가를 선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박재완·정형근의원은 “국회법 어디에도 제3자 발언의 영상물 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영상 방영을 막는 것은 멀티미디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등은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결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영상물 방영 불가’를 최종 결정하자 야당 의원들의 ‘작전’이 개시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실로 내려가 일방적으로 영상물을 방영했다. 정용범, 전기동씨 등 피해자들도 즉석 기자회견을 통해 “유시민 의원은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내정자는 답변을 통해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은 있지만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전제,“하지만 당시 사건에 연루된 서울대 학생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 ‘코드’-與의원 “충성도 보다 능력이 우선돼야” 지적

유 내정자는 ‘왕의 남자’로 비견되는 ‘코드 논란’과 함께 전문성·자질을 놓고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례적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공격에 가세하면서 청문회는 여야간 및 여여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재희·박재완·고경화·정화원 의원 등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정책연구비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에 “이유도 없이 무책임하게 말한 데 대해 위원장이 시정해달라.”며 발끈하면서 한때 험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를 엄호하면서도 독선인 언행과 전문성 결여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유필우 의원은 “유 내정자는 보건복지위에서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도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노 대통령 사설 대변인, 노빠주식회사 대표 등 다양한 수식어구가 따라다닌다.”면서 “충성도보다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유 내정자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질식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알비노 악어만 포획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에 다른 악어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듯 유 내정자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등을 안착시키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며 ‘알비노(피부색을 갖지 못한 돌연변이)이론’을 제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