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현 정권 4년차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고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러니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6일 신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대안을 ‘대조’하면서 국민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하루 전 신년기자회견,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밝힌 내용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의 ‘올인’하고 있는 사학법 투쟁의 정당성을 중간부분에서 다루고, 양극화 해소법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앞 순위에서 강조한 데서 읽혀진다. 그 틀에서 ‘큰 정부 vs 작은 정부’라는 총론 대비를 하고,‘재정확대 vs 감세정책’ 등의 각론을 내세웠다.

●“선동정치론 경제 못살려”

박 대표는 “현 정권 3년 동안 성장엔진은 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비참한 지경이 됐다.”며 경제 회복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증세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서는 “이런 말바꾸기가 경제와 사회 혼란의 근원이고, 선동정치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현 정권의 ‘큰 정부’ 정책에 대해 박 대표는 “세금을 더 거두고 국채를 발행해 젊은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길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작은 정부론’을 처방전으로 내놓았다.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혁파 등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면서도 표를 의식해서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국군포로·강제납북자 송환을 ‘눈치보기’라고 질타한 뒤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사학법 재개정으로 국회 정상화”

경색 정국의 핵심 사안인 사학법과 관련,“위헌 요소는 안된다.”고 ‘마지노선’을 쳤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 무드가 조성됐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어 등원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5·3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상을 통한 정상화에 의욕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책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여야간의 대책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