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신년 연설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에 따라 불거진 증세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 대통령이 10분간의 모두연설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증세 논쟁을 할애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결과 관련,“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증세 논쟁의 파괴력은 엄청났다.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했을 뿐더러 야당에는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재원 확보의 한 수단으로 비쳐져 증세의 논쟁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주식에도 영향을 줘 주가폭락의 사태를 낳았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세금 정책의 진위를 떠나 증세 논쟁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며 정공법을 내놓았다. 또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청와대는 최근 세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앞서 정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노 대통령은 증세에 대비, 감세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내세우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미래 복지수요를 위한 증세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셈이다.
노 대통령의 증세 논쟁 이외에 탈당 논란과 ‘1·2개각’에 따른 당·청간의 갈등 등 소모성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무했다. 지난 11일 열린우리당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탈당이 ‘과거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현재 진행형’이라는 설이 진화되지 않자 국민들에게 직접 “탈당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신년 연설에서 못다한 국정 현안을 밝힘과 동시에 갈등을 빚는 쟁점을 해소하는 데 적극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