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들어 여야가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돈 내는 당원’제도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노인 차비떼기’로 불거진 ‘유령 당원’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에 이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탈법 사례

수도권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 후보자는 “지난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자마자 한 일이라곤 닥치는 대로 당원을 모으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런 게 정치입니까.”라고 여권의 한 중진의원에게 토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자, 주변에서는 “무조건 당원을 많이 모아야 유리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맥을 동원해 “제발 당원으로 가입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봉천본동의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에 2000원씩 당비를 ‘강제로’ 인출해가거나, 혹은 웃돈을 건네고 당원을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토박이 브로커가 “내가 평소 관리해온 사람들로 400∼500명씩 당원을 가입시켜 주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요구하는 대가는 당원 1인당 6개월치 당비 1만 2000원의 10배가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가령 400명을 가입시킨다고 할 경우, 당비만 따져 480만원이 아니라 배짱 좋게 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본인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당비를 대신 내줘도 현실적으로 이를 감시·감독할 인력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의 한 지역구 의원측은 “예전처럼 지구당이 있어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대조·확인 작업을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틈을 타고 당비를 대신 내거나 몰래 가입시킨 불·탈법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중앙선관위가 적발했다고 발표한 사례만 해도 36건이다.

●‘유령 당원’까지 모으는 이유는

당원 모으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여야 모두 ‘돈 내는 당원’들에게 공직후보자 선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해 반영 비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공직후보자 선출 때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국민 50%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11월 당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대의원 20%, 당원 30%를 반영토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의원이나 당원의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당내 경선에 나서야 할 후보들은 지지자라면 ‘유령’이 아니라 ‘송장’이라도 모아야 할 판이라고 엄살을 떤다.

●청,‘철저 수사’에 여야 공방

경찰이 16일 ‘유령당원’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유령당원’ 논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시빗거리를 낳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안임을 또다시 드러냈다.

불법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은 “자발적 수사의뢰에 따른 정당한 법적조치”라고 되레 반기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경찰의 이번 수사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아 5·31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한나라당이 과거의 ‘차떼기당’이었다면 열린우리당은 오늘의 ‘차비떼기당’”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다른 당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노인들의 생계비를 갈취한 사건으로 강도들의 퍽치기보다 죄질이 나쁜 행위로 압수수색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러나 해당사항이 없는 다른 야당에까지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당의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기춘 사무총장 대행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당이 지난 10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야당 탄압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정부가 야당 명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차비떼기당’이라는 오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면 야당은 자신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당원 명부를 내놓을 리 만무하다. 이 때문에 양측은 경찰수사를 놓고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 박지연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