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5개 사학이 고교 신입생 거부방침을 자진철회한 데 이어 8일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했지만 정치권의 냉기류는 장기화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고수방침을 재천명한 데다 사학도 신입생 배정과 무관하게 반대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학생 학습권 보호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를 긴급 구성하고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9일에는 당정협의를 열어 사태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된 초유의 사태임에도 한나라당이 지속적인 장외투쟁 방침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신입생 배정 거부의 배후세력”이라며 맹비난했다.
당 대책위는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을 인질로 하는 집단이기주의 투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위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1일 수원집회를 비롯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속개,5월 지방선거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이어나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사학비리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이 자초해놓고 이제와서 ‘감사’와 ‘수사’를 무기로 사학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사학법 재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를 ‘비리 1번지’로 규정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자질론까지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경방침을 지속하는 것은 박근혜 대표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그간의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에게 개정 사학법의 ‘폐해’를 어느 정도 알렸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학법 반대 투쟁노선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데다 2월 임시국회마저 포기할 경우 민심이 급격히 이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이달 중 실시될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