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경솔한, 신중하지 못한”이란 비외교적 언급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박해 한·미간에 긴장감도 감지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포럼에 참석,‘북한의 위폐 제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10년간 북한의 위폐활동을 조사해왔으며, 올 초 한국에서도 북한산 위폐가 대량 적발된 활동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4월 중국에서 들여온 100달러짜리 슈퍼노트 1400장 적발사건 등을 겨냥한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올해 초 발견된 위조달러가 어디에서 제조됐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폐에 북한산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미 정부가 감정 등을 통해 북한산으로 믿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단순히 위폐 제조를 중단한다는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우리가 검증 가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에서 불법행동방지대책을 전담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그룹팀장도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3년 전부터 북한의 불법행위를 설명했는데 한국 당국자 모두 인정했었다.”면서 “북한에서 오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햇볕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의 불법활동이 강화된 게 사실”이라면서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법 집행을 강화하지 못하면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애셔 전 팀장은 ‘북한인의 위조달러 지폐 입금 장면을 봤느냐.’는 질문에 “좀 더 분명한 증거(compelling evidence)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1∼2005년 서울을 3∼4차례 방문했는데, 한국이 북한의 불법행위 자료를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상황적 증거만을 갖고 북한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