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조지폐 제조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북핵 6자회담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조사, 즉 북한산 위조지폐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3년간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북·미간 진실 공방의 핵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북·미 어느 한쪽편을 분명하게 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HEU와 달리 이번 건은 중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 심각한 논의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월 재무부가 BDA에 대해 돈세탁우려대상으로 지정하자, 이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동결했다. 결과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과 떼어낼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우리 정부 희망이다.

●“더 이상 진실게임 공방은 안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의 위조지폐 증거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그럼에도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미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했다.“북한을 옹호·변호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확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 재무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확증 없이, 즉 미측이 제시한 상황적인 증거만 가지고 캠페인성으로 몰아갈 경우, 또 다시 진실 공방으로 재연될 수도 있고 이는 HEU 이상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폐 제조가)확실하다면’이란 전제로 “위폐 제조는 준 전쟁행위인 엄중한 문제”란 점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상황만 명료해진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불법활동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등에 발벗고 나선다는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이는 미국에 대해 추가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설명하는 설득논리로 보인다.

●북한 위폐 제조·유통 실상은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10여년간 재무부내 실무조사팀의 추적과 영국범죄수사대의 도청, 미행 작업이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북한이 제조·유통시키고 있다는 이른바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는 비용·기술면에서 민간집단이 하기엔 벅차다는 게 미국 시각이다. 미국은 자국 조폐국에서 쓰는 초정밀 요(凹)판 인쇄기를 북한이 도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북한산 위폐의 유통액수는 1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지폐에 쓰이는 잉크. 스위스산 시변색(視變色)잉크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보이는 잉크로 매우 고가인데 북한이 이를 수입했다. 북한의 500원짜리 지폐 제조에도 쓰이는데 미측은 북한이 자국 돈을 찍는데 이런 비싼 잉크·정밀 인쇄기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유통시킨 증거로는 지난 98년 영국 수사대가 범죄갱단에 위장침투해 도청한 내용을 꼽고 있다. 갱단 두목이 정기적으로 북아일랜드에 가서 북한산 100달러짜리 위폐를 들여왔고 미국의 추적을 받던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인 션 갈랜드가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장면도 포착했다는 것. 미측에 의해 기소된 갈랜드 당수는 지난 10월 북아일랜드에서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갈랜드는 현재 아일랜드로 도주했는데, 미국은 어떤 이유에선지 갈랜드의 신병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수정기자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