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합의안 마련을 놓고 여야간에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9일 직권 상정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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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오른쪽) 교육부총리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황우여(가운데) 위원장, 정봉주 열린우리당 간사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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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오른쪽) 교육부총리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황우여(가운데) 위원장, 정봉주 열린우리당 간사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5일 “김 의장이 오늘까지 시한을 주고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은 교섭단체들 간에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9일 당연히 직권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법 등 현안에 대해 막판 절충 작업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은 전날 밤까지 ‘선(先) 개방형 이사제와 후(後)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조율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민주당·민주노동당과 오는 7일 정책협의를 벌여 9일까지 최종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의 동시 도입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6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7일 민주당·민노당과 정책협의를 열어 공조방향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자립형 사립고의 동시 처리와 개방형 이사제의 정관 규정, 이사 수 등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의원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합의는 불투명하다.”고 못박았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3일째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지만 ‘기간제 노동자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르면 6일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혜영 황장석기자 koohy@seoul.co.kr
2005-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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