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줘서는 안 됩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장에 들어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언론의 관심은 단 의원에게 모아져 있다.‘영원한 위원장’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비정규직법안만 4개를 발의했다.

●단의원 “기간제 사유제한 양보못해”

현재 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법안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단 의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도 회의에 앞서 “단 의원만 활짝 웃으면 된다.”며 우회적으로 협조를 당부했을 정도다.

이날 소위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9개안을 검토했지만 단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 사유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과 목소리를 높여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통이 이어졌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민노당도 법안처리를 동의한 마당에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 의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경재위원장 “5일 상임위서 처리”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난 뒤 세부내용은 시행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현실론’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경재 위원장도 “오는 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 등에 파묻히고 이해 관계자가 늘어나 갈등이 더 깊어진다.”며 단 의원의 자세가 ‘대책 없는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단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사회에서 큰 쟁점 사안인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냐.”고 되받았다. 회기가 바뀌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처리가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지형상 불리한 것이지 여론은 결국 누가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노당 내부적으로도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당운을 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단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다.“마음이 편치 않다. 불편하다.”는 단 의원의 언급이 현 상황을 가늠케 한다.

구혜영 황장석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