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안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직책수당)이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대통령과 장·차관급 및 1급 이상의 직책수당은 무려 57.9% 인상된 반면 3·4급은 오히려 21.1%와 10.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8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세출예산각목명세서’를 공개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태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의 월정 직책급은 올해 513만원에서 내년에는 57.9% 오른 81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서실내 3명인 장관급은 각각 올해 97만 4000원에서 내년 153만 7500원으로,10명인 차관급은 85만 5000원에서 135만원으로 각각 57.9% 상향 조정됐다. 총 49명인 1급 역시 같은 비율로 인상돼 66만 5000원에서 105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89명에 이르는 3급은 5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히려 21.1% 삭감됐으며 4급은 33만 2000원에서 30만원으로 10.6% 내렸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한 뒤 청와대 비서실, 나아가 정부 부처의 경상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예산안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1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직책 수당을 절반 넘게 늘린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3,4급은 수당을 내리고 고위급 인사만 올린 것은 형평성 원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예산에서의 직책수당 조정은 청와대뿐 아니라 부처 전 공직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면서 “청와대만 별도로 수당에 차별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논란이 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를 20%(312억원) 삭감하면서 이 가운데 152억원을 직책수당 69억원과 물품구입비 등 경비 83억원으로 보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당 인상 폭은 3급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50% 이내에서 부처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는데 평균 인상액은 2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1급 이상의 직책수당이 기획예산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57.9%까지 인상됐다는 점과 업무추진비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옮긴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