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대선·총선 동시 실시→2008년 2월1일,17대 대통령 및 18대 국회 임기 개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23일 제안한 ‘개헌론 로드맵’이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식 거론할 예정이다.
권 의원의 개헌론은 당론과는 관계 없이 개인 차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담고 있어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제안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모두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권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거리가 있다.
그는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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