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권’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오는 10·26 재보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할 테세다.

당장 한나라당은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천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압박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맞받아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상임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50년 전 일본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런 검찰 치욕의 날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천 장관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검찰에 주입시키는 행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날 광주 재보선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대표도 “지난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힘겹게 막아내 그래도 처벌할 근거라도 남아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강정구 교수)들이 100명,200명 날뛰고 다녀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강 교수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갖고 해임건의안 제출이나 자진사퇴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답지 않고 졸렬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당 의원 가운데 강 교수의 입장과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전제,“천 장관은 이념적·학문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소신과 판단에 따라 규정된 권한을 행사했는데 해임건의안 제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다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서 정치공세의 호재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는 표면적 강경기류와는 다른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내 세력관계로 볼 때 천 장관 해임결의안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여당에)합세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던 전례에서 보듯 역풍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강 교수의 주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이므로 사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홍승하 대변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일도 없는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는 만큼 천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