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금리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달 콜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게 저금리 기조의 폐해를 지적하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 중 250조원 정도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저금리로 집값폭등 불러”

열린 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기업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여줬지만 가계의 이자수지를 악화시켜 가계소비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를 초래했다.”면서 “장기간 지속해온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의 금리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동성 함정’이 아닌 ‘정책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물가목표도 상대적으로 높아 능동적인 정책 대응이 안되는 만큼 물가안정 목표를 낮춰 인플레이션 기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콜금리를 1년 가까이 조정을 안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소득계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면서 “한은은 금리정책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콜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가계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득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자산 보유자는 고소득층이고 금융부채 보유자는 저소득층이 다수일 확률이 높아 금리를 올리면 계층간 소득 및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들어 6월 이후 근원인플레이션도 하한목표 범위인 2.5% 수준조차 밑도는 수준인 만큼 금리인상 근거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콜금리 운용은 한은의 고유 권한으로 불필요한 논쟁 확대는 시장을 스트레스받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총재 “통화정책 조정단계 왔다”

박승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경기회복이 본격 진행된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현재 점진적인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답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