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밀월관계’로 비쳐졌던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관계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경위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2003년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이 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된 참여정부와 삼성의 밀월관계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피크를 이뤘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선배라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그럴듯한 해석들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로 내정하는가 하면, 올해 3월 리움미술관을 방문해 이 회장 부부와 티타임을 가지면서 관계 개선에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일부에서 ‘유착관계’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던 참여정부와 삼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균열조짐은 외형상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불거져 나왔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은 지난 6월28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법 규정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여권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 “금산법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고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우 당시 정책기획위원장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사배경에 대해 “국무회의 통과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