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 어떤 것은 의견이 다르고 어떤 것은 같은 말 속에도 모순점이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박 대표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한 소주와 담뱃값 서민이 애용하는 것들 아닌가.
-노 대통령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원을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원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표 차상위계층 등 보조를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공기금이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 혁신에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금년도에 정부 경상경비를 8조원 정도 줄였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큰 정부라 하기에는 무리다.
-박 대표 참여정부 들어 `큰 정부´로 가면서 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의 독자성이 저해되고 있다.
-노 대통령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경제 위기, 총체적 위기, 경제 파탄, 민생 도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참여정부 때문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 위기, 파탄 상황이라고 보는가.
-박 대표 잠재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 지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리 이지운기자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