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정책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각당의 견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을 놓고 각 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등 14개 부동산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300%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50% 중과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 한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볼 때 이는 많은 중산층에 고통을 안겨줄 것인 만큼 0.5%가 적합한 수준”이라면서 “국회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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