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전문가와 여론주도층 인사들 다수가 25일 임기 후반기를 맞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 운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과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정치 과잉’에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으며, 적극적으로 전문가 기용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23일 “대통령 임기를 10으로 보면 과거사 정리에는 5만 채우고 나머지 5는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임기 절반까지는 과거에만 집착하느라 미래를 잃은 것 같다.”면서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각 부처가 제시한 로드맵은 잘 모르고 만든 측면이 있는 만큼 제대로 다시 만들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변호사는 “정치 영역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증폭되는 등 대통령이 우리 시대의 큰 비전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은 통합 노력을 경주하고 화합의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왕좌왕했던 부동산정책이 보여주듯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거나 부처간에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해 혼선을 빚었는데, 이같은 ‘정책 콘텐츠 빈약’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 일을 바꾸려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경제침체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능력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 능력있는 인사들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나 교수는 “현재의 잘못된 분위기는 정치 쪽에 너무 갈등을 일으켜 생긴 것”이라며 ‘정치 과잉’을 거론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역시 “국민들은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너무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가 정치에 압도당하는 형국”이라며 정치 과잉을 우려했다. 박 전 의장은 “후반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친정체제로 흐르기 쉽다.”면서 “무엇보다 인사정책에 신경을 써서 ‘회전(문) 인사’,‘코드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제를 하나씩 정리하는 쪽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손 총장은 동시에 “개혁과제 수행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 살리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흐트러진 민심이 지금 20% 안팎의 정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적 불신이 깊은 상황인 만큼 민심 수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참여 정부인 만큼 전문가를 기용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