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의 수준을 높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당에서 지방선거에 제시할 공약의 수준을 높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노 대통령이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당·정 협의 때 자연스럽게 당에 ‘토스’해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맞춰 당에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두관 정무특보의 시·도순회간담회 발언이 선거법 위반논란을 빚고 있는 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자체 선거에서 그동안에는 지역개발공약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지방의 삶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면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계획을 연구원 같은데서 더 검토할 때 당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각료 임명권에 이어 정부·여당의 정책까지 선거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아무리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부·여당의 정책마저 선거용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