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일단 정치인도 사면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전횡”이라며 ‘정치인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리사건 관련 정치인이 사면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정대철·이상수·이재정·신상우 전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씨, 야권에서는 서청원·김영일·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이 포함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 중으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을 조율키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정치인과 경미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대론도 만만찮아 보인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정치인을 우대해서도 안되지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나오자 “검토중인 사안”이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사면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사면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사면대상은 생계·경제 사범과 경범죄자로 제한해야 하고, 불법대선자금 등 비리에 연루된 정치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실세의 어떤 부정한 것을 봐주려는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우리 당도 가슴 아픈 분들이 있지만 사면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치인 끼워넣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자꾸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사면 제한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측근 비호를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법치주의까지 무시하는 전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박준석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