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으로 정국에 정계개편의 싹이 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 사전예고 없이 찾아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정의 운을 뗐다. 노 대통령이 연정을 언급한 배경은 현재의 권력구조와 정당제도가 일치하지 않다는 데 있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4일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강한 정당제도로 돼 있지만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로 돼 있다.”면서 “권력구조와 정당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국정수행의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윤태영 부속실장의 국정일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 “연정을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이 ‘야합’이라며 기분 나빠하고, 우리와 같은 당론투표 구조하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책설명을 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슬쩍 속내를 내비쳤다.1988년 이래 우리 국민은 여당에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았고, 여당은 정계개편이나 의원 빼오기, 지역연합으로 이를 극복했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는 다시 여소야대가 되는 구도의 반복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로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의 사안별 공조를 들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사안별 공조의 가능성에 자신감을 얻은 듯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소연정·대연정이라는 정계개편이다. 소연정은 민노당이나 민주당 등을 대상으로 과반확보를 위한 방안이고, 대연정은 한나라당까지 범주에 넣는 거국 내각수준이다. 하지만 연정을 할 경우에는 4·30 재보선에서 여소여대로 나타난 민의를 거슬린다는 비판이 불보듯 뻔하다.

노 대통령이 연초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를 제의한 점도 소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연정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책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각료추천권까지 사용하면서 대연정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재보선을 앞두고 과반의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열린우리당에 깔려 있을 당시에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 석 많고 적음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했던 점을 보면 정계개편의 구상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은 아직은 탐색전 수준이고, 현재 야당들도 회의적 반응이긴 하나, 집권 후반기에 정국운영의 승부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기숙 수석이 내각제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한 점을 보면 연정 논란은 야권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긴 하지만, 내각제 개헌으로 이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