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특검 후보 대법원장이 추천

유전특검 후보 대법원장이 추천

박지연 기자
입력 2005-07-01 00:00
수정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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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전 의혹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갔다.

사상 여섯번째인 이번 특검은 최초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전의혹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당초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갖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당초 제출한 법안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검 ‘원산지’인 미국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이 여야간 의견절충에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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