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7일 현 정부의 혁신사업이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다.”며 강력 성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오는 20일 이 대학원 지식·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인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제목으로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고언을 담은 원고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미리 공개했다.

그는 원고에서 “본고사 금지 등 교육 3불(不)과 신문사 시장 점유율에 따른 규제 도입 등 언론 정책은 ‘옳지도’ 않고, 부동산 대책과 증시 정책은 ‘먹히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규제는 좀처럼 풀지 않으니 누가 비대국가·거대정부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 비해 이 정부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많이 늘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사이 부채가 58조원으로 지난 정부 5년치에 맞먹고, 청와대의 12개 각종 자문위원회와 안전보장회의 등 기구, 수석실, 각 부처내 기구 등이 늘어났다.”면서 “2년 동안 늘어난 정무직 장·차관만 16자리나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머리가 가분수인 정부”라고 전제한 뒤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3월 현재까지 국무총리실의 정원이 158명에서 227명으로 늘었다.”고 예시했다. 같은 기간 감사원은 892명에서 935명, 부패방지위원회는 139명에서 171명으로 증가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일반직만 88명이나 늘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 상위부처의 인력이 보강됐다.”며 ‘분권형’이 아닌 ‘집중형’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아마추어들이 정부를 키우고 있다.”면서 “대통령 주변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무한 권위를 앞세워 자문의 영역을 넘고 있으며, 부처를 명령하고 있고, 부처의 집행권역을 넘나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우리나라의 국정관리 수준이 전 세계 209개 국가 가운데 중위권으로,2002년보다 나빠졌다.”며 정부부문 혁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개혁은 때로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면서 “제발 소란 떨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홈페이지에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창립총회 기념특강 원고도 공개하고,“사회가 다양화할수록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5년 단임 대통령제는 아무래도 마땅치 않다.”며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신설을 제안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