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우위 당정협의로” 깐깐해진 與

“黨우위 당정협의로” 깐깐해진 與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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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향후 당정관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주 관심사다.

며칠 전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당 우위의 당정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도했던 당정협의에 ‘쌓였던’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1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를 놓고도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5차례 열린 상임위별 간담회에 개인 사정으로 빠진 의원 30여명이 참석 대상인데 “공부를 시키는 것이냐.”,“출석 체크하고, 군기를 잡느냐.”는 식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이다.

물론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작 당과 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당이 지나치게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정협의 횟수는 많았지만,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사전에 보고받고, 인정하는 통과의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로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앞으로 당 정책위가 현안, 정책 브리핑을 주도해 이슈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내 한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워낙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 여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에 맞추다 보니 공교롭게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 일이 많았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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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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