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우위 당정협의로” 깐깐해진 與

“黨우위 당정협의로” 깐깐해진 與

입력 2005-06-02 00:00
수정 2005-06-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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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향후 당정관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주 관심사다.

며칠 전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당 우위의 당정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도했던 당정협의에 ‘쌓였던’ 불만이 속속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1일 저녁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를 놓고도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5차례 열린 상임위별 간담회에 개인 사정으로 빠진 의원 30여명이 참석 대상인데 “공부를 시키는 것이냐.”,“출석 체크하고, 군기를 잡느냐.”는 식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이다.

물론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작 당과 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당이 지나치게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정협의 횟수는 많았지만,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사전에 보고받고, 인정하는 통과의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로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앞으로 당 정책위가 현안, 정책 브리핑을 주도해 이슈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내 한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워낙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 여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에 맞추다 보니 공교롭게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 일이 많았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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