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자론 日도 겨냥한 것”

“균형자론 日도 겨냥한 것”

입력 2005-06-01 00:00
수정 2005-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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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일본’을 추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들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군비를 합법화·강화하는 일본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부속실장도 이날 국정일기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100년전 우리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역사를 거꾸로 가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두가지 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독립기념관 방문(2월27일),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안 제출(2월22일), 주한 일본대사의 망언 등을 동북아균형자론 구상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6월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동북아균형자론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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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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