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최종안을 발표한 뒤 여야가 ‘시도당 아래 지역조직·당원협의체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 논란이 예상된다.‘돈드는 정치’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을 폐지해놓고, 또다시 원대복귀하려는 데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여 ‘지역조직’ 야 ‘당원협의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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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역조직’, 한나라당은 ‘당원협의회’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정개협은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도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향식 민주주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나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다.”며 “그중 하나가 지구당 부활인데 이건 민노당의 주장”이라며 그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
양 당이 검토하는 지역조직이나 당원협의체는 이전의 지구당 위원장이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1인 사조직’ 성격의 지구당과는 다르다. 기간당원 혹은 책임당원, 대의원들이 모여 지역 현안과 관련 중앙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의원이 長맡으면 사실상 지구당
그럼에도 ‘지구당 부활’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조직의 기능이 지구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조직의 장이나 당원협의회장을 국회의원이 맡을 경우 사실상 지구당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양당은 당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1년 동안 공직후보로 나갈 수 없게 했거나 금지할 예정이지만 1년이 지나 공직 후보가 되면 지구당과의 차별성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현재 현역 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지구당은 자금과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지만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도 “지구당처럼 사무국을 두지 않고 저비용에다 권력 분산형으로 운영되면 민주적 정당형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법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정치권은 지구당 폐지로 정당조직의 근간이 없어져 정당활동이 불가피한 현실을 들어 지역조직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구당 폐지 뒤 당원의 체계적 관리와 의견 수렴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박형준 의원도 “원외 지역구의 경우 지역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교수는 “현재 정치권이 검토하는 조직은 지구당은 아니지만 같은 기능을 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런 변형된 형태의 편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관계법이 지향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지현 팀장은 “관련법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일정기간 시행해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