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 회담에 나선 양측 대표단의 전략을 지켜본 협상 전문가 김태기(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교수의 분석이다.

남한측은 포괄적인 주제를 던지면서도 ‘양보’를 통해 (북측의) ‘양보’를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중단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민족적’인 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남한측은 남북 정상화 의제만 던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상황에서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과의 협조관계가 어려운 현 국면을 김 교수는 ‘파국적’상황으로 인식했다.“비료지원을 전제로 하면서 북핵문제와 향후 교류지속에 대한 확답을 듣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파국 돌파를 위한 양보전략’에서 “버틸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카드를 보였을 때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반면 북한측은 철저한 ‘굳히기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비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회담의 격도 실무급회담으로 국한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료지원 문제도 ‘지원방법’만 언급할 뿐 그 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남한측처럼 차관급회담 정도로 높은 격으로 생각했다면 6자회담에 대해서도 “분위기와 조건 성숙” 등 기존 입장 정도는 설명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정치 발언과 국제관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북한의 굳히기 전략이라고 한다.

그는 차수를 변경하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입장변화를 위한 시간벌기보다는 협상 객체를 의식한 숨돌리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관객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남은 회담에서는 명분을 살리는 전략을 세우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측이 특별한 입장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마스터플랜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남한측이 양보를 하는 명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