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은 종합 경쟁이다.”

남북 차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던진 소감이다.10개월만에 재개되는 남북 당국간 회담에 거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있는 언급이다. 탐색전의 성격이 짙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정부는 준비과정 내내 “포괄적인 주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

정부는 무엇보다 끊어진 남북관계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관급·경추위·장성급회담 재개가 관건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상화·안정화·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조 차관도 “중단된 장관급회담과 경추위·장성급회담 등을 차례차례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장기간 대화 중단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측도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 있다. 회담을 제의해 온 권호웅 내각참사가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담이 장관급회담을 염두에 둔 실무회담 성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관급회담과 경의선·동해선 건설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협력사업 등 최근 남북간 협력사업이 6·15 정신에 의한 ‘동력’이었음을 고려하면 보다 포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급’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리급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 북핵문제 압박에 대한 전환 의도 엿보여

이번 회담의 주요한 의제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6자회담과 관련, 미국과 관련국들의 대북 압박구도를 전환시키려는 데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듯하다.

이 차관은 “우리측은 6자회담 조기 재개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미국의 의도에 말리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대외적인 압박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비료지원, 남 ‘20만t’vs 북‘50만t’

북한은 연초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한측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국간 회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차관은 “현 시점에서 비료문제가 논의돼 지원하면 인도적 차원”이라고 강조,“예년 수준인 20만t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료지원은 주로 해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도로와 철도 등을 활용하는 육로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남한측은 다음달로 3주년을 맞는 서해교전 사태를 감안, 남북간 사전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할 가능성도 높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