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헌연구팀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개헌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주호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팀장으로 하고 율사 출신인 장윤석·진영·나경원·김재원 의원과 경제통인 박재완 의원 등으로 개헌연구팀을 만들었다.

그 동안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주도하는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김재원 의원이 주축인 ‘선진헌법연구회’ 등 의원들 중심의 개헌 연구는 활발했지만 당 차원에서 연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지난달 21일 저명 헌법학자인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를 초청,1차 모임을 가진 데 이어 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정종섭 서울대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2차 모임을 가졌다.1차 모임에서 허 교수는 “현행 헌법 조항 가운데 고칠 부문은 엄청 많지만 한꺼번에 다 고치려면 무리다.”면서 “핵심 조항을 간명하게 정리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에 따르면 허 교수는 권력구조 개편 등 개정 필요성이 있는 20여개 조항을 핵심 조항을 정리, 발표했다. 특히 허 교수는 권력 분립에 중심을 둔 순수 대통령중심제를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이원집정부제 성격이 가미된 현행 국무총리제를 없애고 대신 정·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아울러 허 교수는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의결 요건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2에서 각각 3분의1과 과반수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9일 모임의 발제자로 참석한 정종섭 서울대교수는 “산발적인 개헌 논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국회에 중립적인 헌법조사연구회를 설립해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의원은 “아직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은 헌법연구회 수준”이라며 “앞으로 본격화될 개헌 논의에 대비, 여의도연구소 차원에서 자료를 모으고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여의도연구소의 위상을 고려할 때 개헌연구팀이 정리한 내용은 향후 개헌과 관련,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 멤버인 한 의원은 “중장기 플랜이 필요한 작업에 당 차원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당 차원의 연구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