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부터 100여년 가까이 지속돼온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행정구역 개편론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2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30∼60개 내외로 전국의 행정판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지방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도·시를 없애고 대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정조위원회 정책 의원총회의 브리핑을 통해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단체에 대폭 이양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시점에 대해 오 부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해도 다음 정권에서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2010년 지방선거에서나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부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키로 하고, 수일내에 기획단 단장 및 간사 등의 선임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기획단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허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3단계 행정구역에서 광역단체인 시·도를 해체하는 대신 시·군·구 등 기초단체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 규모의 중규모 광역행정단체로 재편하고, 그 아래 기존 읍·면·동 규모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행정체제 개편안을 강구 중이다.

문소영 전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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