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친미 경고’ 외교부 초긴장

‘노대통령 친미 경고’ 외교부 초긴장

입력 2005-04-19 00:00
수정 2005-04-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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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고요하던 외교통상부 기자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신현석 공보관의 고성(高聲)이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터키 순방길에 “미국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한국인들이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볼멘소리도 나오고…”라고 말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외교부내 친미파에 일침을 놓았다는 식으로 보도한 데 대해 “외교부에 친미파는 한 명도 없다.”고 발끈했다.

신 공보관은 ‘외교부 당국자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그런 말을 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송민순 차관보도 기사를 보고 크게 화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 경고 발언’ 이후 외교부는 이처럼 격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지난해 1월 북미국의 일부 관리가 현 정권의 외교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뒤 중징계를 받은 것과 유사한 ‘외란’(外亂)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마저 감지됐다.

누구보다 대미 실무 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북미국이 잔뜩 긴장하는 눈치다. 김숙 북미국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해야 되겠다.”고 납작 엎드렸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온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는 우리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더라.”고 노 대통령에게 바짝 밀착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지침으로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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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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