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동북아시아를 대립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후소샤의 역사 및 공민 교과서가 ‘복수’(당시 관계자의 말)를 다짐한 지 4년 만에 훨씬 더 ‘개악’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연이은 공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2001년까지의 교과서 왜곡 문제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 프로젝트의 중간과정의 하나라면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등 일본 우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과서 왜곡 등의 우경화 프로젝트가 ‘정의 대 부정의’,‘전쟁 찬미 대 평화 애호 세력’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이에 따라 국가의 벽을 뛰어넘는 한·중·일 연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마 2001년의 ‘역사적 참패’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선 모든 대결을 국가간의 대치국면으로 이끌어 일본 시민을 일본 국가라는 틀로 재집결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교과서문제를 영토문제와 한 다발로 묶어 국가간 대결로 가져가려는 올해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주효한 감이 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외교부가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분리대응 방식이 교과서문제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사 인식 문제에서는 한·중·일 시민연대의 틀을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연대의 틀은 사실 불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시민단체 중에는 영토 문제를 민족주의간의 충돌로 이해하는 단체가 적지 않고, 또 일본 공산당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 내에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줄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면의 대응방식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정·삭제 요구와 함께 개악된 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립 중학교 교과서 채택은 전국에 약 570개 있는 채택지구별로 이루어지는데 지구내의 모든 공립 중학교는 교육위원 결정에 따라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임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교과서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은 실제로는 선정과정에서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성향이 교과서 선정을 좌우하듯 보이지만, 현장 교사의 소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새역모’가 지방의회를 동원해 현장의견 수렴을 금지하는 청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장의 소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자매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교사·학생·학부형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견 개진은 공격이나 비난이 아닌, 설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매관계 파기와 같은 방식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독도 문제를 공격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전술적으로 무의미하다. 후소샤 역사교과서와 공민 교과서는 한 묶음이다. 역사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것은 동시에 공민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견 개진은 역사교과서 채택을 낮추는 것에 모아져야 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일 뿐, 한국과 일본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교과서 문제와는 달리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노력에는 많은 품이 드는 법이다.

최근 주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견국가들’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같은 발언이 최근의 일본 우경화 프로젝트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나온 것이라면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조치가 과연 유효한 대응방식인가의 문제이다. 모든 대응에는 정당성과 함께 그 실효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게다가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할 경우까지를 상정한 대응방식인가에 대해 혼란스럽다.

일본이 전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엔 외교 속에서 펼치고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한국이 반전과 반침략을 국시로 하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양이었던 많은 제3세계 국가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이 해방 후 걸어온 길이 과연 그러한가.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반침략과 반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반일과 반공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로 왜소화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결국 일본의 우경화 파동은 우리에게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한국 사회가 ‘평화의 나라’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길고도 험난한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작업은 동시에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동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