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을 받고 5일 공개됐다. 역사왜곡으로 지탄받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는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외교학자인 최영호 영산대 국제학부 교수와 사학자인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대담을 마련해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들어봤다.



●신주백 박사 일본 교과서 8종의 한국 관련 분야를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후소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출판사 것은 2001년 검정본 통과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후소샤 것은 판형이 B5 크기에서 A4 크기로 바뀌어 사진을 다양하게 싣고, 문장도 다듬는 등 시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용은 검정을 신청했을 때보다는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최영호 교수 후소샤 교과서의 근대사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19세기 조선의 국제적인 지위를 다루면서 중국에 ‘조공하였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정 신정판에는 ‘복속국’이라고 썼다가 완화시키면서도 폄하하는 교묘한 논리를 썼지요.‘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단원에서도 ‘군제를 개혁하는 데 일본이 지원했다.’는 표현도 있어요.19세기 조선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지원했다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반영한 것입니다.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대(對)국민 국가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검정본은 중국 관련 서술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침략을 유도했다고 서술돼 있을 정도입니다. 상업전략으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시끄러우면 오히려 채택되기 어려울 텐데요. 중국에 대한 서술방식은 신뢰도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 전체 교과서의 우경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소샤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문제삼지 않은 다른 교과서들이 위안부 문제 등을 2001년보다 많이 삭제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일본의 내셔널리즘이라고 봅니다.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통합의 상징이 ‘천황’ 또는 ‘천황제도’지요. 국민 통합의 방향은 크게 보수적인 색채를 띤 문화론과 국제적으로 나가는 문명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아요. 일부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문화론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일본 대중과 영합하는 정치가들이 나타나 감성에 맞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정치권의 전쟁 이전 세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은 부족했지만 전쟁을 반성하거나 재고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전후 세대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신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고 할까,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도 살펴보면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강화시켜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를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좋아하지 않고요. 일본 역시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서로간에 상대방을 건드려서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은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화유지군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헌법을 바꾸는 대의적인 명분이 되지요. 교과서 문제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역사 교과서로 선전전을 강화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이같은 움직임의 발판이자 출발점입니다. 강하게 부딪쳐야 합니다.

●최 단기적인 변화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에 있어서는 교과서 문제가 오히려 독도 문제가 이끌어온 한·일 관계의 악화를 다소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뢰밭 같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검정에 통과한 검정 신청본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성이나 외무성이 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고 평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협력과 갈등이라는 양면적 요소가 한·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신 후소샤 교과서가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2001년도 교과서가 아니라 1997년도 검정교과서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1997년 검정본은 전반적으로 식민지 지배 시절의 침략행위를 반영했습니다.2001년을 기준으로 완화됐다고 인정해 준다면 후소샤 교과서 같은 일본측 역사인식의 발판을 굳혀 주는 꼴이 됩니다.

●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치국면이 좋은지, 협력국면이 좋은지 하는 컨셉트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의 한·일 관계로 돌아가면 물론 좋습니다.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을 국가주의 노선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구조적·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치를 높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대목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신 역사 교과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지요. 정부는 두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최 분리대응보다는 분담대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외교정책은 단선적이었습니다. 외교문제를 외교통상부가 끌어안고 단일창구가 돼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일본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와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도 게임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갑자기 국민들의 정서가 격앙돼 해외언론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쳐지는 부분도 잠재워야 합니다. 정부 안에서도 역할을 분담해 문화관광부 등은 국민 감정을 억제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신 민족문제에 있어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하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최소공약수는 인정하되 다양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대응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입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만 교과서 문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핵심 포인트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고, 교과서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단계마다 타협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 레벨에서 두 나라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난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이제 출발입니다.

●최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경화하는 일본 사회와 사귀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역사 공동연구는 이견을 보이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이견이 있는지는 확인된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부문에서 한·일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친선으로 끝나고 있는데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교류에서 지방 교육위원회 사이의 친목을 넘어선 대화가 필요합니다.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이 딴죽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이유를 철저히 민관 합동으로 규명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이 필요합니다.

●신 일본은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방향으로 독도문제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釣魚臺)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논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 독도를 비교하면 독도가 제일 비중이 떨어집니다. 셋 가운데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 독도일 것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약점입니다.

●최 독도문제로 이렇게 한국인들의 감정을 격양시킨 장본인은 물론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일본의 우익들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끓어오를수록 이성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제대로 교육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 오늘 검정 결과가 발표됐지만, 오늘부터 역사 교과서 문제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채택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독도가 아니라 역사 교과서가 문제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식민지배가 무엇이냐를 우리 스스로 반추해 보기 위해서라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본 사회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서동철 김준석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