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이웃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25일 열린 국회 독도특위는 새삼 보여줬다.

‘애국심 경쟁’에 나선 의원들의 숱한 질문은 결국은 “독도 방비가 완벽한가.”였고, 이에 대한 정부 각료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였다. 이런 식의 모범문답은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망동(妄動)이 없었더라면 도무지 필요할 리 없는 낭비적 절차라는 점에서, 울화가 치솟기에 충분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일본은 탐지거리가 2500만㎢에 달하는 E-2C 조기경보기 등으로 초계활동을 하고 있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해의 상당부분이 노출된 상태”라며 조기경보기의 구입 등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은 “독도에 군함을 접근시킬 수 있는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의원은 “울릉도 안에 군사·민간 공유가 가능한 비행장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독도 방위훈련인 ‘동방훈련’을 연 2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경찰의 독도 경비인원이 1996년 6월 울릉경비대 창설당시와 같은 3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유효일 국방부 차관은 군함을 위한 독도 접안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차관은 특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현재와 같은 일본의 태도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유사시 상대국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입수를 담당할 사이버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 차관은 “국방부는 현재 정보체계 보호장비를 확충하고 인원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이버부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독도에 미사일 기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적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 경비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독도 관리업무를 독도 경비대에서 울릉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도의 위치와 좌표를 재측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독도내 군 주둔 문제와 관련,“지금처럼 경찰이 지키는게 적절하다.”고 밝혔고, 윤광웅 국방장관도 “군이 주둔하면 독도가 분쟁지역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이 주둔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대통령의 ‘각박한 외교전쟁’이란 표현이 국내용이냐, 일본용이냐.”고 묻자 “일본용”이라고 답변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