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출판사측이 ‘검정신청본’을 제출하면 문부성이 해당 도서가 교과서로 적합한지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한 뒤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합격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문부성 조사관의 사전 조사결과를 기초로 심사하며 심의회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을 보류한 채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보내 수정토록 한다.

이어 각 출판사의 수정본에 대해 문부성이 다시 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부성은 검정계획을 공고할 때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을 관보에 미리 발표하지만 내용은 개략적이며 실제 지도는 검정과정에서 이뤄진다.

현행 검정기준에서는 특히 인근 아시아 제국간 현대사 취급시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배려하라는 근린제국조항이 있다. 교과서 채택권한은 중학교의 경우 국립과 사립은 학교장, 공립은 지역별 교육위원회다. 고등학교는 모두 학교장이 채택권한을 갖고 있다.

이달말이나 4월초 검정결과가 공개되며,5월에는 견본책이 발행된다.6월 교과서 전시회가 열리는 동시에 채택을 위한 교과서조사연구가 시작된다.7월에도 교과서조사연구가 계속된 뒤 같은 달 말 채택이 시작되며 8월 모든 학교의 채택이 종료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후소샤의 왜곡 역사교과서 제작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은 1997년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카쓰 교수와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 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자유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때 중심역할을 한 단체로 결성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의 역사기술을 주장했다.

후지오카 등은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전후개혁을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의 일본 역사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며 좌익적 시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건전한 민족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면서 자학사관을 제거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했고, 그것이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왜곡, 강조한 후소샤 교과서다. 새역모는 집권 자민당 내 우익 의원 모임이나 기업, 우익 언론 등 일본내 우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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