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재계·정계·정부 등의 각계 대표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전담기구 설치)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권력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사회협약은 정말 중요한 약속들을 많이 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투명성지수가 아직도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킨 뒤 “물로 치면 아직 3급수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투명사회협약에는 대통령 사면권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법 조성ㆍ수수 정치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 정치인 불체포 특권 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계와 재계가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온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 현실화 문제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 등의 내용은 참여주체간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협약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명, 김덕규·박희태 국회부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권에서 8명이 서명했다. 또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정몽구 현대자동차·구본무 LG·최태현 SK 회장 등이 서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천기흥 대한변협회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언론계에서는 채수삼 서울신문 사장,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