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요지]

[대정부 질문 요지]

입력 2005-02-15 00:00
수정 2005-02-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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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열린우리당)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중 구조는 적당치 않다.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여부의 판단권을 주는 개헌이 필요하다. 북핵포기,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하자.

홍준표(한나라당)

과거사와 관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항을 국정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다시 조사하는 것은 헌정 질서의 문란 아닌가.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장선(열린우리당)

북의 벼랑끝 전술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인권법, 폭정 전초기지 발언 등 대화와 비판을 병행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근본적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박승환(한나라당)

북한이 식량분배의 감시 이행을 거절할 경우, 식량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나. 북한이 핵을 가졌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용(열린우리당)

우리나라는 다자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선진국 입장이지만 협상 결과 이행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제규범상 우리 주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영순(민노당)

참여정부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남북간 장관급회담이 없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말하기 전에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은영(열린우리당)

17대 국회는 분열하지 않고 국가를 분열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 중앙과 지방, 노사 등 각 갈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김명주(한나라당)

북한을 평화통일의 당사자이며 현실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사적 과제이다.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화영(열린우리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회담 정례화, 미국 지지 및 참여, 공동 실천기구 설립 등 3단계 접근방법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황진하(한나라당)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가능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개최시 예상 의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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