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제4차 6자회담 개최가 당분간 불투명하게 됐다.

문제는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가 명확한 6자회담 불참 의사인지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인지 여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에 앞서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방미 일정에 들어간 시점이라 오는 14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개최와 협상방안에 대해 북한측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潘외무 방미 맞춰 ‘뒤통수 치기’

북한 당국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부시 2기 행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하고 6자회담의 무기한 참가 중단 및 핵무기 제조·보유를 ‘공식화’하고 앞으로 자위의 차원에서 핵무기 확대 정책을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북한측의 진의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 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는데 발언 이면을 전반적으로 파악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을 언제까지나 회피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선 핵포기’입장을 고수하는 한 6자회담에 참석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핵 실험 테스트를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뜻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정치역학상 끝까지 6자회담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동결 대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력한 압박”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은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측의 ‘선 핵포기론’과 북한측의 ‘동결 대 보상’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온 만큼 미국측이 과감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측의 6자회담 조기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등 6자회담 참가국 신중한 반응

이에 따라 10∼14일로 예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 외교안보팀과의 북핵 협의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도 6자회담 조기개최와 실질적인 진전방안이 주요 의제로 잡혀있지만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자유화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이상 반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전향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미국이 체제전환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핵을 무기로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최대한 미국을 압박해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등의 진전된 카드를 갖고 나오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