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성명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핵 보유는 북한이 수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공식적 자리에서 한차례 더 했다는 정도”라는 얘기다.10일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성명의 의미, 중요도를 놓고 기자단과 미묘한 신경전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성명’,‘대변인 성명’,‘대변인 담화’,‘대변인 대답’ 등 대체로 4가지로 나뉘는 외무성 발표형식 가운데 가장 격(格)이 높다. 특히 지난 2000년 9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訪美) 취소와 관련한 성명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성명의 의미와 중요도를 놓고 정부의 정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집요하게 쏟아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성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반복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깜짝 놀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표현과 내용이 과거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과거에)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여러 기회에 말해왔다.”면서 “말 자체만으로 볼 때는 과거 내용과 같다. 근본적으로, 전체적 맥락에서 성명 내용을 봐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묻자 “아직은 단지 북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옹색하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한 이같은 답변에 대해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표현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석을 달았다.“그동안 북한은 핵과 관련,‘핵억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수준으로 발언해 왔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언급하는 말의 수준으로 볼 때 그 다음 단계의 표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된다. 즉 북한의 표현으로 볼 때 6자회담의 협상을 위한 보다 상승된 표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북 성명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이와 대동소이했다. 이 당국자 역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 끝내 성명의 심각성이나 중요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성명의 의미, 중요도를 놓고 기자단과 미묘한 신경전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성명’,‘대변인 성명’,‘대변인 담화’,‘대변인 대답’ 등 대체로 4가지로 나뉘는 외무성 발표형식 가운데 가장 격(格)이 높다. 특히 지난 2000년 9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訪美) 취소와 관련한 성명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성명의 의미와 중요도를 놓고 정부의 정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집요하게 쏟아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성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반복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깜짝 놀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표현과 내용이 과거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과거에)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여러 기회에 말해왔다.”면서 “말 자체만으로 볼 때는 과거 내용과 같다. 근본적으로, 전체적 맥락에서 성명 내용을 봐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묻자 “아직은 단지 북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옹색하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한 이같은 답변에 대해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표현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석을 달았다.“그동안 북한은 핵과 관련,‘핵억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수준으로 발언해 왔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언급하는 말의 수준으로 볼 때 그 다음 단계의 표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된다. 즉 북한의 표현으로 볼 때 6자회담의 협상을 위한 보다 상승된 표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북 성명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대체로 이와 대동소이했다. 이 당국자 역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 끝내 성명의 심각성이나 중요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