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도부 실용 개혁 ‘평행선’

우리 지도부 실용 개혁 ‘평행선’

입력 2005-01-31 00:00
수정 2005-01-31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 1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4·5일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갖고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경제를 중심에 둔 ‘실용노선 전환’을, 강경 소장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협법안 처리에서 ‘개혁당론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임채정(오른쪽) 의장과 김덕규(…
열린우리당 임채정(오른쪽) 의장과 김덕규(… 열린우리당 임채정(오른쪽) 의장과 김덕규(가운데) 국회부의장 등 지도부가 30일 서울 상봉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실종아동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등 신임 원내 지도부는 2월 국회가 ‘민생·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정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은 선출직후 출자총액제에 대해 “공정한 경쟁체제와 투명성이 확보되면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상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 사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원내 지도부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며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보법 폐지안과 관련해 ‘240시간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각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영달 의원은 30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월 여야 원내대표는 나머지 3개 개혁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합의각서를 무시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의 파기”라며 선을 먼저 그었다.

신기남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해 무리하지 말자는 당내 기류”를 지적하며 “2월에 다루기로 했으면 국회에 상정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측과 합의한 ‘집단소송제 유예’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최재천·양승조 의원은 과거의 분식을 볼모로 현재의 분식을 얹어버리는 역분식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회계상 기준을 가져오면 받아주겠다.”는 ‘면책 불가’의 입장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문소영 김준석기자 symun@seoul.co.kr
2005-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