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정말 정치인들이 멱살잡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더이상 보지 않게 될까.
여야 지도부가 연초부터 잇따라 ‘무(無)정쟁’과 ‘상생’을 외치면서 지긋지긋한 정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맺히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지도부는 물론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관철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나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임채정 의장 주재로 ‘비전 2005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당론 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 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 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 관례화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상호 방문 등을 각론으로 제시했다.
앞서 박근혜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었다.
여야가 연초에 앞다퉈 무정쟁을 외치는 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혹시나‘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무리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상생 무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재야 이념파인 원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김형주 의원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이 불안해하는 국보법 폐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먼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체계를 강구한 뒤 국보법을 자연 고사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시 강경파인 정봉주 의원측도 “현실적으로 2월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간 정쟁을 촉발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 국보법 폐지 문제라고 볼 때, 적어도 큰 불씨는 제거된 셈이다.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무정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 4월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등 근본적으로 정쟁을 완전히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민주당 의원 입각 제의 파문과 관련해 “기획이다.” “정치공작이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청와대측이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연 박지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여야 지도부가 연초부터 잇따라 ‘무(無)정쟁’과 ‘상생’을 외치면서 지긋지긋한 정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맺히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지도부는 물론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안 관철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나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임채정 의장 주재로 ‘비전 2005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당론 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 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 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 관례화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상호 방문 등을 각론으로 제시했다.
앞서 박근혜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었다.
여야가 연초에 앞다퉈 무정쟁을 외치는 것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혹시나‘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무리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상생 무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재야 이념파인 원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던 김형주 의원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이 불안해하는 국보법 폐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먼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체계를 강구한 뒤 국보법을 자연 고사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시 강경파인 정봉주 의원측도 “현실적으로 2월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간 정쟁을 촉발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 국보법 폐지 문제라고 볼 때, 적어도 큰 불씨는 제거된 셈이다.
하지만 정치의 속성상 무정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 4월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등 근본적으로 정쟁을 완전히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민주당 의원 입각 제의 파문과 관련해 “기획이다.” “정치공작이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청와대측이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연 박지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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