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메시지는 올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경제 살리기로 새출발하자는 것이다. 미래의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이다.

경제살리기와 함께 ▲부패청산 ▲정치선진화 ▲시민의 의식수준 등도 선진한국의 미래상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할 것이고,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선진한국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축으로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았다.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부가가치가 높고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인 지식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요인과 과제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 극복없이는 성장잠재력도 사회통합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풀어나갈 조치들이 정부에서 한해 동안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경제상황 진단은 경제위기론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자영업 문제를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이 밝힌 경제살리기 대책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서민생계를 위한 ‘응급조치’들이 눈길을 끈다. 기초생활보호대상 신용불량자 구제, 서민용 소형 아파트 장기대출제도, 학자금 장기저리 대출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내수와 투자부진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대사면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