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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5세 남아 아사 사건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매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언론의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성장·분배 논란으로 가는 게 맞는 상황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기고 발생하는지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론자들이 분배론자들을 몰아붙이는 게 타당한 상황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양극화 현상을 막는 것”이라면서 “학자 출신과 전문가들이 논리적 검증을 거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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