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공정한 선거를 치러 민주적 역량이 높아졌으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남미의 칠레나 우루과이보다 못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평가했다.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고,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독재적인 경향 때문에 ‘부분적인 자유국’에서 ‘비자유국’으로 전락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연례보고서 ‘2005년 세계의 자유’를 통해 한국은 정치적 권리가 1점, 시민의 자유가 2점으로 평균 1.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매우 정치적인’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친 뒤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러 정치적 권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92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해 1∼2.5점은 ‘자유국’,3∼5점은 ‘부분적 자유국’,5.5∼7점은 ‘비자유국’으로 분류했다. 자유국에 포함된 나라는 89개국으로 이 가운데 최상위인 평균 1점을 받은 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 46개국이다. 키프로스와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등도 1점을 받았다.

한국은 일본, 타이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나코 등 15개국과 함께 1.5점으로 두번째 상위그룹에 랭크됐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모두 7점으로 미얀마, 쿠바,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최하위에 기록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