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치

요즘 국회 기자실은 여야간의 ‘기자회견 전쟁’으로 꽤나 소란스러웠다. 하루 10건이 넘는 회의 브리핑과 상대당 공격이 계속됐다. 하지만 15일엔 조용하고 한산했다.

외형적으로는 서로에게 등 돌린 채 열린우리당은 ‘반쪽 국회’로, 한나라당은 보이콧이라는 제 갈 길만 가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 150명에게 ‘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5일 ‘독전(督戰)’의 서한을 통해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단결과 헌신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도 7시반부터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며 하루 뒤 본회의 단독 운영에 대비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에 출석해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반쪽 상임위’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8일째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 저지를 계속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면서 “집권당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금기선을 넘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올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상임위에도 계속 불참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의원 총회를 갖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타협모색

여야는 15일 표면적인 강경대치와는 별개로 막후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본격화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각각 “양측 원내 대표단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는 ‘4대 입법’을 둘러싼 협상이 정상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에게 “현재 양측의 협상 분위기를 봤을 때 ‘2+2’ 방안이 가장 유력한 타협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2+2 방식이란 국가보안법·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 가운데 2개만 올해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나머지 2개는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말한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의 연내 관철을 최선(最善)으로, 국보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의 연내 처리(이른바 3+1 방식)를 차선(次善)의 상황으로 검토해왔다.2+2 방식은 지금까지 여당내에서 나온 얘기 중 가장 유연하면서도 생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전무로 갈 순 없다.”면서 “2+2 안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2+2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야간 입장차가 비교적 작은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이 연내 처리 쪽으로 정리되고, 국보법과 언론관계법은 내년 이후 처리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막후에서 타협을 이뤄냈다 하더라도 여론 동향에 따라서는 한쪽이 다시 ‘전부’ 또는 ‘전무’를 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