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파문’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강경 대치국면을 더욱 경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파문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 여야간 한랭전선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이번 파문을 ‘내분 무마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제기될 정도다.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 당론과 다른 견해를 보였던 계파들도 최근 각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양당 모두 당내 결속력을 공고히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꼬리 내린 안개모

열린우리당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은 “두 달 전에 당론으로 정한 ‘폐지 이후 형법보완’이 안개모의 기본적 입장”임을 확인했다.‘국보법 폐지모임’과 함께 공동 의견을 내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동안 안개모 소속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대체입법안이 가장 적절’ 등의 주장을 솔솔 흘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꼬리를 내린’ 셈이다. 안개모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안영근 의원은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변칙 상정 직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뭐가 좋다고 박수를 치고 히히덕거리느냐.”고 했다가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말로 감정을 상하게 했던 우원식 의원과도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을 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당”이라는 비판도 곁들이면서 당 노선에 동조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놓고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재야파 중심의 강경파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연내 상정과 토론에는 동의하지만 강행 처리에는 반대하는 반면 강경파는 연내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내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와 재야파간 당권 경쟁과도 맞물려 절충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나라당 각계파 모여 향후 정국 논의

한나라당 주요 모임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전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국보법 처리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생각’의 맹형규·김학송,‘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공성진·김문수,‘새정치수요모임’의 정병국·원희룡·이성권,‘푸른정책연구모임’의 임태희·김충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맹형규 의원은 모임 후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보법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을 감안,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되 다양한 투쟁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지도부의 ‘우경화’를 강력 비판해온 원희룡·고진화 의원 등도 이철우 의원 파문과 관련해서는 연일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국보법 처리 문제에는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정부 참칭’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당내 의견조율이 이뤄짐에 따라 이번주 중 의원 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광삼 박록삼기자 hisam@seoul.co.kr